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3 (Payment of Contributions and Repayment Amounts)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obligated to collect contributions has collected or received payment of contributions, repayment amounts, recovery amounts, etc., the person shall pay them within three days, where collection duties have been entrusted by the Service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nd Article 16 of this Decree, to the postal office or financial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ose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llection agency").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A collec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contributions, repayment amounts, recovery amount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issue a receipt and a deposit notice to the agency that made th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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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