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covering커^v버^r링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3)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burden버든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burden버든 rate^r레잇 can캔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aying페이잉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udget버짓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add애드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pension펜션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10)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compounded컴파운디드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