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to투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other어^ð더 than^ð댄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③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