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2 (Composition of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위원 중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1) One원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full-timef풀-타임 member.멤버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할 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