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② 삭제 <2022.9.8>

(2) Deleted.딜리티드 <2022.9.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part파트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y바이 body바디 part,파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