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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7 (Representative and Council Members of Councils)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9.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elect설렉트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category,캐터고r리 rank,r랭크 gender,젠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is이즈 3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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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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