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당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13 (Allowances)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expert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the working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Council: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own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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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