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존속기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14 (Sunset Date)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The Committee shall remain in existence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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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