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Committee)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1. 인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4.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ㆍ산업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 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bargaining바기닝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on,^r리전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labor레이버 rights,^r라잇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power맨파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7. 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r^r레귤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wage웨이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8.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