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c)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s");스쿨즈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f)에^f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b)비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c)시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and앤드

라.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itle,타이틀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at^ð댓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and앤드 who후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whom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