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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means민즈 thatð댓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mploys엠플로이즈 a어 worker워커 and,앤드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theð더 worker워커 work워크 forf포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n안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greeing어그r리잉 on안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7.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means민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a)어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b)비 Bonuses보우너시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such서치 as애즈 regularr레귤러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bonuses;보우너시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c)시 Performance퍼f포먼스 pay페이 based베이스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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