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anyone에니원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ssuance이슈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postilles에이피오우스틸즈 or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consular칸설러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Issuance이슈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apostille에이피오우스틸 issuance이슈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