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7.4.18][제15조에서 이동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