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appointed as a prosecutor: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being removed from office by an impeachment decision;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 was a public official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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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