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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고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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