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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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