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