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erformers,퍼^f포머즈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ivate프^r라이^v벗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having해^v빙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end렌드 from^f프^r럼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