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Approval of Change to Purpose of Reclamation)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1.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4.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5.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6.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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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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