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5 (Preservation of Rights to Reappraised Reclaimed Land)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A reclamation licensing authority shall take measures for registration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rights under Article 50 (2) of the 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it approved the change to the purpose of reclamation under Article 49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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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