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 (Loss Compensation for Revocation of Use Permits)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2.4.20>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pay페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planting^r리플랜팅 trees;트^r리즈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from^f프^r럼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rees트^r리즈 replanted,^r리플랜티드 or오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2016.8.31, 2022.1.21, 2022.4.20, 2025.1.7>

(2)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veraged애^v브^r리지드 arithmetically.애^r리^θ스메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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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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