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1)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suited수티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one원 possessing퍼제싱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fter애^f프터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may메이 not낫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5) Where웨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do두 so,소우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within위^ð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