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7.27, 2014.7.7,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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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2) Where웨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return^r리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urn.^r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