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3 (Methods of Use Permits,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Cases in which a use permit, etc. may be granted only to a specific person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3-6 (4) of the Act are any of the following: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working or u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recognized as requiring the technology or equipment of a specific person owing to the cont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Whe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s necessary for producing, exhibiting, and selling local specialty products or locally produced products, etc.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a use permit, etc. is recognized as especially necessary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disaste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uts a use permit, etc. of intellectual property up for general bidding pursuant to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43-6 (4) of the Act, and there is no successful bidder even after conducting general bidding twice, the head may grant the use permit, etc. by private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43-6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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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