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6 (Period of Use Permits,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akes테이크스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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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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