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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7 (Commodities for Which Commodity Management Officer May Make Decision of Disuse)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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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1. Commodities커마더티즈 with위ð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2.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3.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and앤드 are아 not낫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4. Commodities커마더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held헬드 in인 stock스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a어 foreseeablef포시어블 period;피r리어드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5.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pment이큅먼트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or오 possibility파서빌러티 to투 acquire어콰이어 it잇 anew,어누 its잇츠 accessories;액세서r리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airr리페어 because비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models마들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even이v븐 if이f프 repaired;r리페어드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7. Commodities커마더티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8.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worn원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even이v븐 if이f프 repaired;r리페어드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9. Commodities커마더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airr리페어 forf포 which위치 repairr리페어 is이즈 uneconomical;어네커나미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10.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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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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