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