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8 (Appointment)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2013.11.20, 2016.3.30>
(1)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hall be deemed appointed as a fixed-term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2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n the date stated in the service order issu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order the officer to engage in legal aid services or the affairs of State litigation, etc.,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Act.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ssue the service order so that it reaches the person to be appointed as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before the date of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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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