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9 (Assignment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26.9.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ssign어사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egal리글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제2조에 따른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26.9.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ssign어사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egal리글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and앤드 shall섈 assign어사인 them^ð뎀 by바이 region^r리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ign어사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sign어사인 them^ð뎀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such서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region:^r리전

1.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ithout위^ð다웃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mong어멍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courts코츠 and앤드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2.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out위^ð다웃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mong어멍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courts코츠 and앤드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having해^v빙 great그^r레잇 demand디맨드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③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3)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ssign어사인 them^ð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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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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