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1.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director더^r렉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director더^r렉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director더^r렉터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arns얼느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rom^f프^r럼 the^ð더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5.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nother어너^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ibutor컨트^r리뷰터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one원 investor인^v베스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or오 are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investor인^v베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