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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3 (Recommendation of Auditor by Competent Authority)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one원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ect설렉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irð데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none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new누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auditor오디터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o노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t잇 would우드 recommendr레커멘드 one원 auditor,오디터 or오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wing오우잉 to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uditing아더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any에니 illegality일리갤리티 or오 impropriety,임프r러프r라이어티 it잇 may메이 newly눌리 recommendr레커멘드 one원 auditor오디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it잇 had해드 not낫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one원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디 auditor오디터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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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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