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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8-2 (Incorporation of Basic Property into Ordinary Property)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in인 Article아터클 11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donations,도네이션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3.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feef피 income인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depleted디플리티드 forf포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1.1.5>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ncorporate인코퍼r레잇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parcels,파슬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n앤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atð댓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wing오우잉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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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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