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8-3 (Report on Disposal of Basic Property, etc.)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n인 Article아터클 11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use,유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61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4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Where웨어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each이치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4) Where웨어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ncorporate인코퍼^r레잇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each이치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n앤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at^ð댓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wing오우잉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5.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5)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view^r리^v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o두 so.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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