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9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its잇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its잇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its잇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its잇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 An앤 audit오딧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t잇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3)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4. 기본재산의 목록

4.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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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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