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se유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venue^r레^v버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expenditure익스펜더처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eparate세퍼^r레잇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2)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open오우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first^f퍼스트 becomes비컴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otal토우틀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meaning미닝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January재뉴에^r리 1, 2016, January재뉴에^r리 1, 2017, or오 January재뉴에^r리 1, 2018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June준 30, 2019.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or오 open오우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one원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reporting,^r리포팅 change,체인지 and앤드 addition어디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by바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