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audits아덧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8.10.30>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its잇츠 value^v밸류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mount어마운트 to투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conducted컨덕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that^ð댓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5) An앤 auditor오디터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audit,오딧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