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emed딤드 to투 be비 normally노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freely^f프^r릴리 made메이드 among어멍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prices프^r라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prices,프^r라이시즈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s.프^r라이시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61 through^θ쓰^r루 65,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5)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ne원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valuations^v밸류에이션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