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3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s under Article 14 from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n adding the value of the following property. In such cases, if the amount under Article 14 exceeds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excess shall be deemed not to exist: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The value of property given by the decedent to an heir within ten year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The value of property given by the decedent to a person other than an heir within five year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1 and 2, where inheritance commences due to the death of a nonresident, the value of property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added only where the property given was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The value of property under Articles 46, 48 (1), 52, and 52-2 (1), and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excluded from aggregation under Article 47 (1),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added to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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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