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1)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1) 3, 40 (1) 2 and앤드 3, 41-3, 41-5, 42-3, 45, and앤드 45-2 through^θ쓰^r루 45-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ssumed.어숨드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rdened버든드 gift기^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presumed프^r러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between비트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ssumed어숨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