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 2025.12.30>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dd애드 a어 new누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lways올웨이즈 attach어태치 the^ð더 condition컨디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ut벗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to투 be비 limited리머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