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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7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ssumption of Office by Officers)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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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2. 이력서 1부

2. One원 résumé;아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assume어숨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4. 취임승낙서 1부

4. One원 letter레터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office;오f피스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5. Fourf포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civilian서v빌리언 personal퍼시늘 statement;스테잇먼트

6. 삭제<2006.6.12>

6. Deleted.딜리티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7.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② 삭제 <2010.11.2>

(2) Deleted.딜리티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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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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