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8 (Report on Transfer of Property)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of establishment of a public-interest corporation (limited to an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without delay after obtaining the permission, transfer the contributed property to the corporation, and within three months shall subm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 certificat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proving the transfer (limited to cases where it cannot be verified by a certified copy of the real estate register), attached to a property transfer report (including a report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In such case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verify the certified copy of the real estate register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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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