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5 (Designat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6.29, 2008.3.14, 2009.7.14, 2009.12.31, 2010.6.30, 2013.3.23, 2014.7.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1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삭제<2006.8.7>

1. Deleted.딜리티드 <2006.8.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in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Form^f폼 No.노우 17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engineer엔저니어 certificate;서티^f피컷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4.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mputer컴퓨터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9.12, 2009.12.31, 2010.6.30, 2013.3.23, 2014.7.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mbership멤버쉽 in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30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in인 each이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s/Dos")시스 shall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use;유스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4.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fficient서^f피션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hindrance,힌드^r런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8,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19: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using유징 data;데이타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llection;컬렉션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members;멤버즈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5)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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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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