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이행강제금 제14조주식의 발행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1조삭제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요금의 감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3조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상호접속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제46조분쟁의 알선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회계 정리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손해배상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사전선택제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제77조손실보상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2조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청문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삭제 제101조벌칙 제102조미수범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