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Where웨어 a어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handle핸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or오 to투 connect커넥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or오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