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7 (Corrective Orders against Installers of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0.6.9, 2023.7.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hange체인지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3. 삭제<2015.12.1>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use,유스 alter올터 or오 repair^r리페어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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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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