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3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 2026.3.31>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if이^f프 the^ð더 damage대머지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 Where웨어 it잇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delays딜레이즈 in인 handling핸들링 them;^ð뎀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0 (2).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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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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