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3-2 (Notice of Receipt of Communications User Information)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or오 messengers,메선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ds):엔즈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1.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fer디^f퍼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exists:이그지스츠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fair^f페어 judicial주디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flight^f플라잇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honor아너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a어 victim^v빅텀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delay딜레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exists:이그지스츠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2.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5 exists:이그지스츠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time,타임 limited리머티드 to투 two투 times.타임즈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gather개^ð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reats^θ쓰^r렛츠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1. A어 country컨트^r리 hostile하스틀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er^f포^r러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nti-state앤티-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n안 the^ð더 Korean코^r리언 Peninsula퍼닌설라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overeignty사^v브^r런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does더즈 not낫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xtend,익스텐드 or오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2.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user유저 of어^v브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7)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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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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