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12.29>

(3)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ases케이시즈 using유징 telephones,텔러^f폰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reats^θ쓰^r렛츠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12.29>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더 user유저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5)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t잇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tating스테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6)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7)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어 court,코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users'유저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ritten^r리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