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2 through^θ쓰^r루 7,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ata데이타 will윌 be비 used유즈드 or오 utilized.유털라이즈드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utilizes유털라이지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